세법학2 [지방세법] 지방세기본법
페이지 정보
작성자 정글리안 작성일 20-09-08 00:13 조회 7,609 댓글 0본문
국세기본법과 거의 같음
부과제척기간 중 특이한 사항 ->
부정행위 10년
무신고 7년
무신고 + 명의신탁의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10년
불복 -> 행정심판전치주의 없음 -> 심사청구,심판청구 없이 바로 행정소송 제기가능(지방세 권리구제 절차는 사법절차적 요소가 매우 미흡하고 당사자의 절자척 권리보장의 본질적요소가 결여되어 있다고 보아 위헌결정)
댓글목록 0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