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금에 대한 단상 > 세무

1. 세금신고의 효익

자금출처기능 : 정당하게 소득의 원천을 입증할 수 있으므로 증여세 문제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음

취득가액 base up 기능 : 예를 들면 상속재산 10억미만의 경우 상속세 신고안해도 되지만, 신고하면 취득가액을 높일 수 있어 추후 양도소득세 절감가신

가산세문제에서 자유로워짐 : 제척기간 이내 과세관청이 결정경정하게 되는 경우 본세 뿐만 아니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항상 적법한 세금납부가 필요함

각종 세제상혜택 : 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충족시 법에서 정한 범위안에서 최대한 공제감면요건을 신청하여 절세

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당사자 자격 획득 : 일단 납부기한 내 신고납부를 정당하게 해야 추후 과세표준 및 세액변동시 정정의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신고납부하고 봐야함

조세범처벌법 및 세무조사 선정대상 회피 가능 : 반복적인 조세체납이 지속된다면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불성실혐의도가 높아져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적법한 신고납부가 필수적임

재무상태표상 자산부채비율 관리와 가지급금 관리를 통한 신용도관리 : 금융거래시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가능

호,불경기 시 변동/고정원가 비율 관리를 통해 레버리지를 변화시키면서 기업위험감소와 손익분기점 관리

2. 세금의 기능

각종 세제상 혜택의 기능 -> 국민들의 행동을 정부가 원하는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정책적인 기능과 함께 각종 과세자료정보를 획득(ex. 신용카드소득공제 혜택을 주면서 사업자의 매출액을 포착하고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라고 하면서 사업,근로소득자의 소득을 포착한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