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기업,소상공인 공제부금 > 세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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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소기업, 소상공인 공제부금을 납입할때 -> 한도 내에서 공제됨

 

2015.12.31 이전 공제가입자 ->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됨

2016.1.1 이후 공제가입자 ->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됨(단, 법인의 대표자로서 해당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이하인 거주자는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함)

2019년 개정 -> 2019.1.1 가입자분부터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제외

 

그럼 얼마까지 공제가 되는지 알아보자(한도)

 

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(또는 근로소득금액)이

 

4천만원이하 -> 500만원까지

4천초과~1억이하 -> 300만원까지

1억초과 -> 200만원까지

 

=> 19년부터 공제한도에서 부동산임대업이 사업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빼야 함

 

2. 납입금을 받거나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-> 과세(단, 소득공제 받지 못한 부분은 제외)

 

1) 법정사유 발생으로 환급되는 경우(폐업, 사망, 천재지변, 해외이주 등)

 

2015.12.31 이전 가입자는 이자소득으로 과세된다

이자소득 = 환급액 - 납입액(공제여부 불문)

2016.1.1 이후 가입자는 퇴직소득으로 과세된다. 

퇴직소득 = 환급액 - 납입액(소득공제 받지 못한 납입액)

 

2) 그 밖의 사유의 발생으로 환급되는 경우(법정사유가 아닌 경우)

 

가입일여부 관계 없이 무조건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.

기타소득 = 환급액 - 납입액(소득공제 받지 못한 납입액) ->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은 15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