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득세법 경과규정 정리 > 세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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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물가연동국채 15.1.1 부터 과세

2. 저축성 보험차익

~13.2.14 종전 10년이상 비과세

~17.3.31 현행1 10년이상 + 월적립 / 종신 / 10년 + 납입보험료2억이하 비과세

17.4.1~ 현행2 10년이상 + 월적립 150만이하 / 종신 / 10년 + 납입보험료1억이하 비과세

3.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

1999.1~ 과세

2011~ 기본공제 50% -> 40%

4. 소기업소상공인 공제

16.1.1~ 폐업등사유시 이자소득 -> 퇴직소득

5. 장기채권

~12.12.31  30% 무조건 분리과세

~17.12.31  13.1.1일부터 3년이상 계속보유 + 매입일로부터 3년이상 지난 후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 -> 분리과세신청시 분리과세

18.1.1~ 조건부과세

6. 연금소득

~2013.2.28 종전연금 -> 연금수령기산연차 6년

7. 17.8.3~ 조정대상지역 신설 -> 거주기간 2년요건 -> 이전에 매매계약 체결하고 계약금 지굽사실입증시 거주기간 요건 제한없음

8. 18.4.1~ 다주택자 장보특공 배제

9. 2012.1.1 ~ 임원퇴직급여 한도계산

2013.1.1~ 종전규정퇴직소득산출세액 5배수 연분연승법

2016.1.1~ 개정규정퇴직소득산출세액 12배수 연분연승법

10. 업무용승용차 : 16.1.1~ 취득 차량부터

11. IFRS도입기업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특례 :

13.12.31 이전 취득 -> 기준상각률

14.1.1 이후 취득 -> 기준내용연수

12. 소득세법 임원퇴직급여 한도 : 2012.1.1~ 

퇴직소득세 종전규정 5배수 연분연승 : 2013.1.1~

퇴직소득세 현행규정 12배수 연승연분 : 2016.1.1~