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법학1 [법인세법] 감가상각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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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연수 판례
내용연수 -> 기준,신고,특례,수정
기준내용연수의 입법취지 -> 납세자의 자의에 의한 과세소득 계산 배제하고 과세형평을 도모
신고,특례내용연수 입법취지 -> 자산별,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것
만약, 어떤 법인이 신고도 하지 않고 신고내용연수범위 밖의 내용연수를 적용받았다면 당연히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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