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-> 금거래로 장난을 치는 경우가 많았는데 공급자가 매출세액을 안 내고 도망가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임 -> 세수일실 방지를 위해 금거래계좌를 도입 -> 공급받는자는 공급자에게 돈을 바로 주는 게 아니고 vat관리기관, 즉 금거래계좌에 100(공급가액)+10(vat)를 이제 -> 금거래계좌에서 공급자에게는 100원이 지급되고 10원은 국세청장이 지정한 자에게 지급됨 -> 공급받는자가 낸 부가가치세가 국세청에 바로 입금되므로 공급자가 도망가도 문제가 없다 -&…
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-> 순서가 중요한데 도시지역에 일반주택을 보유하고 있는상태에서 농어촌주택,고향주택을 취득했고 도시지역의 일반주택을 양도했을 경우 농어촌,고향주택은 없는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혜택을 주겠다는 것 -> 농어촌주택,고향주택을 3년이상 보유했어야함 -> 농어촌주택 : 일정한 읍,면,동에 소재 + 대지면적660제곱미터 이내 + 취득당시2억미만(한옥4억) -> 고향주택 : 가족등록부에 10년이상 등재된 등록기준지에서 10년이상 거주 + 일정한 시지역에 소재 + 대지…
주식의 포괄적 교환,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-> 합병과 유사 -> 합병에 적격합병 과세이연이 있는 것처럼 여기도 과세이연제도를 두고 있음 -> A법인의 주주가 B법인에게 A주식(장부가50)을 넘기고 B주식(시가100)을 받아오면서 B법인이 A법인을 완전지배하게 되는 구조 -> A주주에게 주식양도차익문제가 발생하는데 현금이 아닌 주식을 받았기 때문에 납부에 어려움이 있어서 B주식팔때까지 과세를 이연 -> B법인이 취득한 A주식취득가액은 이중과세방지를 위해 시가로 함 과세이연요건 : 적격합병과 비슷 -&…
용어 익금 -> 소득세법총수입금액+법인세법익금 손금-> 소득세법필요경비 + 법인세법손금 이월과세 -> 인격이 전환되는 경우 -> 개인이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 법인에 10억에 취득한 토지를 현물출자했을때 시가가 30억이었으면 양도차익20억을 과세하지 않고 법인이 토지를 양도했을때 40억이었다면 10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과세하고, 옛날에 20억 과세못한부분은 양도세산출세액을 법인세로 납부 -> 법인이 자산을 양도할떄까지 과세이연(원래는 과세이연인데 인격전환시 조특법에서 특별히 이월과세라고 약속함)…
